[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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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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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measure(방안) 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논의할 수 있다아
(1) 사전 협의제
협의를 통한 조定義(정의) 결여로 갈등이 발생한 사례(instance)가 적지 않고, 기존의 갈등해결노력은 주로 발생한 갈등의 사후적 조정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갈등에 따른 부작용의 해소에 한계가 있다아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사접협의를 통하여 갈등을 예방하는 동시에 양 기관의 입장보다 근접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 요청된다된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중요한 지역정책이 표류하거나 지역주민의 여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예컨대, 경상남도가 ‘91 정기회와 관련하여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등의 주요사항에 대한 사전 상호협의 및 각 상임위원회와 해당 실?국간의 수시간담회개최를 통한 사전opinion조정을 통하여 심각한 갈등을 방지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②중요사항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안건에 대하여 사전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간의 구체적인 대화통로를 갖도록 한다.
(2)단체장 불신임권 및 지방의회 해산권
보다 적극적인 measure(방안) 으로서 지방의회의 단체장 불신 임권과 단체장의 의회해산권의 상호채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아 물론 이의 채택에 해아여는 과거 자치체의 경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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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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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 갈등해결 measure(방안)
지방자치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되는점 중 하나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간의 갈등문제이다.
①중요사항에 대한 양 기관의 협의의무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아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도 지방의회사무처 직원의 입명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시 등에 양 기관간의 협의를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그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사전협의를 위한 구체적 measure(방안) 으로는 의장단과 집행기관지도부와의 정기적 협의회 및 각 상임위원회와 관련 실?국간의 정기협의회로 이원화하여 정책 및 실무차원의 협의가 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