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임, 사문서위조, 동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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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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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사기,배임,사문서위조,동행사
설명
【출 전】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당사자】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사문서위조, 동행사
(1985.1.22. 제3부 판결 84도2422)
【출 전】
법원공보 제748호, 1985년 3월 15일자
【판시사항】
변조된 문서의 내용이 명의인의 의사와 합치하는 경우 문서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문서변조에 있어서 그 변조당시 명의인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없이 한 것이면 변조된 문서가 명의인에게 유리하여 결과적으로 그 의사에 합치한다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 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따 사문서변조죄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타인명의의사문서에 권한없이 변경을 가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drop)
다.
【참조조문】
형법 제231조
【당사자】
피고인 송태일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광일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4.9.28.선고, 84노7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