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추진배경과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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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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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추진배경과 장애요인
,경영경제,레포트
I. china의 FTA 추진 배경 및 상황
1. FTA 추진 배경
2. FTA 추진 상황
II. 중-아세안 FTA 추진 동향
1. 개요
2. 중-아세안 FTA 기대效果
3. 중-아세안 FTA의 문제가되는점
III. 한중일 FTA
1. 추진 경과
2. china의 적극적인 한중일 FTA 추진 배경
(1) 한중일 FTA의 경제적 necessity need 인식
(2) 한일 FTA에 대한 견제로서 한중일 FTA제의
3. 한중일 FTA 체결의 장애요인
IV. 평가
□ china은 세계 30대 경제대국(GDP기준) 중 대만과 함께 유일한 FTA 미체결국에 속함
o 하지만 최근 아세안과 FTA체결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고, 한중, 한중일 FTA추진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FTA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과의 FTA체결도 기초 논의 단계에 있음
o 아세안 금융위기 이후 절감한 지역협력에 대한 necessity need, EU, NAFTA 등 지역협력체의 역내국 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WTO 가입으로 무역자유화에 대한 자신감 확보,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치적인 목적 등의 복합적인 요인이 china의 FTA 추진을 자극하고 있음
□ china과 아세안은 2002년 11월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양측간 FTA 추진일정, 분야별 협상 일정, 조기수확(Early Harvest) 등을 수록하고 있는 기본협정에 서명하여 china과 아세안간 FTA체결을 formula(공식)화 함
o 양측은 2005년부터 상품에 대한 관세인하를 처음 , 아세안 6개 선발국은 2xxx년까지, 후발 4개국에 상대하여는 2015년까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게 됨
o 협상일정은 2003년부터 상품에 대한 협상을 개시하여 2004년 6월30일까지 완료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분야는 2003년부터 협상을 개시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내 완료키로 함
o 500개 상품(주로 농산물)에 한해서는 조기에 관세 인하를 실시하여(2004년부터 관세인하 개시), 2006년부터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실시
□ 중-아세안 FTA 체결로 china의 GDP는 0.3%(22억 달러), 對아세안 수출은 5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資料): china 대외무역경제합작부)
o 또한 china과 아세안의 국제적인 발언권 확대, 양측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외자유치 확대, 아세안과 인접한 china 서부지역의 개발 촉진, 아세안의 위기의식 불식 및 china화교의 적극적인 활용 등의 效果가 기대됨
o 하지만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의 재배치 및 기업파산으로 인한 실업증가, 촉박한 일련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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