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금융개혁 비판과 새로운 금융제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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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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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장·단기 외화 차입이 완전히 자유화되었으며, 2000년 말까지는 국제평화와 공공질서를 저…(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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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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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금융개혁 비판과 새로운 금융제도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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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자본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증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었으며, 자본시장의 자금중개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고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의 자본시장 이용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의 육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직접 자금조달을 활성화시키는 조치를 취했으며, 국채전문딜러제도의 도입 등 국채시장을 선진화하고 선물거래소를 개설하는 등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외국인의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제한도 거의 폐지했다. 채권시장도 1998년 5월까지 기업어음, 상업어음, 무역어음 등 기업발행 단기금융상품은 물론, CD, 표지어음, 종금사 발행어음, RP 등 금융기관 발행 단기금융상품까지 모두 개방되었다. 여기에 더해 IMF와의 2차 분기 협의에 따라 뮤추얼 펀드가 설립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및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발행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외국으로부터의 자본유입 자유화 폭도 대폭 확대했다. 주식시장은 1998년 5월에 공공법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주식,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수익증권에 대한 투자한도가 폐지되었으며, 비상장 주식 투자와 발행시장에서의 유가증권 취득도 허용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