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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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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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1. 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의미
회사경영의 기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나 회사의 기본조직을 변경하는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하는 경우에 이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이 밖에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회사가 양도제한주식에 대하여 양도승인을 거부한 때에도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주식매수청구권은 다수결반대주주의 경우와 그 목적과 요건을 달리한다. 따라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의 양수인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주식매수청구권자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하여 상법에서는 총회의 다수결에 의한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영업양도 등이나 합병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이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의 소유주식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영업양도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또는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 합병승인결의 등이다. 이러한 권리는 형성권이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도 청구권자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이 제도가 의결권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설도 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주주는 이사회의 합병 등의 결의에 대하여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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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검토
다. 이는 다수파주주의 횡포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종래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만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상법 개정에 의하여 모든 주식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