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1000여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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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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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업 투자環境(환경) improvement(개선) 및 경제적 파급효과(效果)가 큰 규제를 선정해 상반기에 집중 추진하고 규제개혁 부처 평가제도를 도입해 평가결과를 연말에 공개하는 등 규제개혁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1000여건 정비
조인혜기자@전자신문,ihcho@
이 밖에 유사행정규제와 관련, △회원 가입 및 탈퇴 관련 불합리한 규제 △허가관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협회 경유의무를 규정한 규제 △가격담합적 성격의 불공정한 규제 및 각종 입찰·거래행위 제한 등 진입제한적 규제 △위탁업무 관련 과다한 수수료 등 위탁업무 수행 관련 규제 등이 대폭 improvement(개선)된다.
다.
주요 정비대상으로는 △증권사의 취급업무 확대(파생결합증권 취급 및 신탁업 허용) △카드 가맹점의 매출채권 양도제한 완화(카드사 이외에도 양도) △부가세 사업장 등록 및 신고방법 improvement(개선)(사업장별→사업자별) △수질오염물질 배출기준 설정 improvement(개선)(단일 기준→업종별, 수계별로 구분) 등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5년도 규제개혁 추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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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府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1000여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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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1000여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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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규제개혁 종합계획에 따르면 특히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규제와 관련, 2분기 안에 △전자상거래 규제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 규제 개혁내용이 확정되며 3∼4분기에 △정보통신방송 규제 △통신산업 영업규제 등의 대폭 완화와 함께 △전자정부활성화를 위해 각종 관련 규제도 improvement(개선)된다.
政府 경제활성화 위해 규제 1000여건 정비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 덩어리규제 35개 분야와 부처별 각종 개별규제 1000여건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처별 개별규제 정비 차원에서 현재 등록된 7900건의 규제 중 1000여건을 올해 안에 정비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