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 22일부터…주요 이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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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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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반대시위가 격렬해지고 장기화되면서 주민투표제 도입, 원전수거물 관리센터의 동해안 추가선정, 원전내 설립대책 강구, 사후 대책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kr>
산자위 국감 22일부터…주요 이슈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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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들어 정부가 “공장이 해외로 나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도권 공장 증설을 허용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함으로써 연내에 증설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순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이달초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신규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현금보조 제도 도입과 각종 지원 계획, 외국인 투자유치기관 및 개인 포상 등을 골자로 한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 통과시킨바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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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감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실속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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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거물 관리센터=지난 7월 부안군수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유치신청을 하고 위도 주민에 대한 현금보조금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안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요 현안들을 살펴본다.
다. 그러나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건,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새만금 사업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간 대결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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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선정논란=정부는 지난달 22일 디지털TV·방송,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 반도체, 지능형 홈네트워크, 차세대 전지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차세대 성장동력,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삼성전자 기흥공장 증설 허용 문제, 국가균형발전계획 등 굵직한 현안들이 걸려있는 산업자원위원회의 2003년도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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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감 22일부터…주요 이슈 점검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 공장증설 △차세대성장동력 선정논란 △원전수거물관리센터 설치문제 등 뜨거운 현안들이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
일정에 따르면 오는 22일 산자부를 시작으로 한국전력공사(24일), 한국수력원자력(25일), 한국석유공사(29일), 중소기업청(10월 1일), 특허청(10월 2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10월 8일), 중소기업진흥공단(10월 9일) 등으로 잡혀 있다아
국감에서는 이 개정안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얼마나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와 국내에 유입되고 외국자본이 대부분 금융 등 투기성 자금에 국한돼 있고 제조업분야 투자는 매우 부진한 상황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에서는 이처럼 현안으로 불거진 문제와 대책안 강구를 중심으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후 각 부처는 역할분담을 통해 부처별 세부추진계획을 내놓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아
◇국가균형발전계획=산자부는 불균형이 심한 지역간 경제 사회 등 분야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발전추진단’을 발족하고 이 사업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기흥공장·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문제=당초 삼성전자 기흥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건은 수도권 개발 집중현상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를 골고루 발전시키려는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전면 배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